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파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을 인용하면, 전00씨는 전년 11월 20대 남성 한00씨로부터 본인이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취득했다. 한00씨는 당시 이 http://edition.cnn.com/search/?text=페가수스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김00씨는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유00씨에게 알렸다. 한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다.
B씨는 또 작년 9월~3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여성 팬 아울러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8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5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B씨가 제공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전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인생을 페가수스평생도메인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혀졌다.